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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지방선거는 개혁과 쇄신에 의해 참신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비호감 후보 공천으로 국민은 너무도 큰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판단은 자칫 유권자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권을 바꾸어 놓았다.

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이럴수록 공천권행사는 주민의 혹독하고 냉철함을 전제로 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거래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의원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기초단체에서 단체장인 시장은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할 인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물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참신성과 도덕성, 역량과 혜안이 있으며 세평까지도 적용시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미래를 굽어보는 비전과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천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공천 한 번 잘못하면 그 지역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를 한다는 사실에 주민은 잘 알고 있다.

우선 주민이 주인임을 알고 도정(道政)이나 시정(市政)의 정신을 지키는 도지사,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한다, 주민과 함께한다”는 슬로건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생활민주주의다. 야생초의 끈질긴 뿌리와 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즉 인본주의를 바탕한 홍익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 인간본위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회는 사람다운 삶을 지닐 권리가 있다. 예컨대 천부의 인권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하한가. 참 민주주의 지향점을 기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주역사 바탕은 너무도 험난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총재)에 의해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됨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광역단체는 정당의 공천, 기초단체는 내천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공천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공천이든 내천이든 지역위원장들의 낙점에 의해 결정되어온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입후보자가 결정될 때마다 후폭풍은 본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사실이다. 입후보자결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요건은 갖추었다 해도 사실관계에서는 공정성을 잃고 있었다는 비판은 항상 뒤따랐다.

필자는 일찍이 광역은 공천제를 유지하되 기초단체는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내천제도를 아예 없애고 누구나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시장, 군수나 기초의원에 입후보하고 싶어도 지역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가 아니면 공천이나 내천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능력과 도덕성 등 지역에서 알려진 인물은 출마의사를 접고 만다는 데서 지역발전을 위해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광역,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그 지역위원장의 사조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으나, 이 나라의 장래와 풀뿌리 민주주의발전을 위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문제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6월 1일 지방선거는 이미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예정자들의 적격심판을 내린 상태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후보공천의 룰이 아직 중앙당의 방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위원장과 도당 심사위원회 등의 곡해 없는 심사와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의원들도 의정활동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갖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왔는지, 아니면 의원의 본디 기능을 상실하면서까지 집행부의 입장에 서 있었는지를 엄밀한 조사와 여론을 꼭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정치지망생이나 청년(여성포함)들에게 일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명품도 오래 소유하고 있으면 실증이 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래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정치신인을 길러내야 함은 기성정치인들의 책무이며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참신한 일꾼을 찾자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백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공천이 돼야 한다. 이는 지역위원장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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