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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칼럼니스트/전 전북도의회 의장 김 철 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이다. 예컨대 주민자치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의원과 장을 뽑아 자치단체라는 기관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즉 살림을 꾸려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함은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면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의회요 주민자치제의 실시를 의미한다.

 이토록 주민자치는 민주국가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어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주의 요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인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사회는 개개인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광역, 기초의 장과 의원을 선출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민주역사발전에 가름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전국 각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 장과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중한 선거이다. 주민을 대표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의 준비단계에서 전라북도는 물론, 군산지역에서도 특정인을 전략공천이니 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어 공천 관계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도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소한 기초의원만은 전략공천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특정지역을 제외, 공천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광역단체장도 아닌 입장이라면 옆집살림살이도 돌봐야 하는 기초의원은 친소관계를 떠나 진정 주민의 살림을 제대로 살펴볼 인물을 주민 소신에 따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가 함이다. 지역정가는 공천에 대한 관전평은 설왕설래하기 마련이다.

그런가 하면 비례대표선정과정도 중요사안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비례대표의 본디인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경력이나 사회적 활동면에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성, 포용력 등 누가보아도 역시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리라고 본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셈법은 커다란 착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주민의 품에 안길만한 능력의 여성을 내놓아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여성 활동가들을 선출해 비교적 호평을 받아왔기에 이번에도 여성 활동가를 비례후보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나도는 인물들을 보면 10여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활동경력이 가장 주효하리라고 본다. 

지역의 선거에서 선출돼온 시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비례의원이 그 부족함을 경력에 의한 전문성을 살려 수정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회운영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자치정신이 살아 숨 쉬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활약상을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발전의 키워드가 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은 공천의 주민정신을 망각하고 의회구성이 된다면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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