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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시대상의 시각

제9회 제7대 국회의원 6·8 부정선거 유형 1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3-10 11:20:47 2023.03.10 11:20: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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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7대 국회의원 6·8 부정선거 유형 1

 

6·8 부정선거는 망국의 근원이라고 했다. 국민을 속이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죽은 사람을 생존자로 둔갑시켜 대리투표를 하고 환표를 하는 등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질러 당선자를 많이 내겠다는 민주공화당의 속셈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집권에 거수기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선거 만행을 저지른 민주공화당의 획책 등 6·8 부정선거에서 나타난 사실을 민주당은 백서를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그와 관련해 군산, 옥구지역에서 빚어진 부정선거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와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합정동 김판술 선생 자택에서 자료정리를 계속했다.


부정선거의 갖가지 유형과 실태의 내용을 보면 특히 유령유권자 조작이다. 


이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 군산, 옥구는 전북 제2지역구로, 찾아낸 유령유권자는 군산 5,790명, 옥구 6,494명으로 총 1만2,284명으로 나타났다. 


이 속에는 한 사람을 4개동에 유권자로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유령유권자 조작은 비단 군산, 옥구뿐만이 아니라 전주, 진안, 장수, 무주, 정읍 지역에서도 찾아냈다. 


대리투표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 배달을 야당으로 판단되는 유권자 통지서를 공화당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어 대리투표를 하게 했다.


부정선거 유형 중 또 하나는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 군산, 옥구의 경우 6·8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시찰을 구실로 군산에 내려와 군산-장항간 대교시설(지금의 금강하구둑)과 군산시에 공업단지조성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민주공화당 차형근 후보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일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행정력 동원 가운데에서도 군산에서는 당시 박동필 군산시장은 각 동사무소에 시청 직원을 5월 10일부터 6월 8일 투표 종료 시간까지 계장급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야당원, 친야당계 유권자를 설득, 공화당 차형근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를 감행했다. 


그런가 하면 5월 30일부터는 시 직원 및 각 동장 이하 직원 240여명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케 하고 공화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화영 옥구 군수는 10개 면장과 각 면 직원 각 리 단위 책임자별 행정단위로 각 이 참사, 자치회장까지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들의 독려, 독찰만이 아니라 이화영 군수 자신이 차형근 후보와 같이 고군산 군도 각 섬과 특수지역에 득표공작으로 지방사업 공약을 하는 등 직접 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전재곤 군산경찰서장은 지역 단위로 형사들로 하여금 유권자중 친야계 주민들의 산림령 위반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경찰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6월 5일부터는 김판술 후보를 정복경찰 2명, 사복경찰 1명이 미행토록 하는 등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선거를 치르도록 했는가 하면, 김판술 후보 선거운동 방해를 철저하게 자행한 모습들이 밝혀졌다. 


심지어 국영기업인 대한통운 군산지점 한석은 지점장은 6월 4일 조회 석상에서 가족친지 등을 총 망라하여 차형근 후보를 조직적으로 당선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러함은 비단 군산, 옥구지역에서만의 자행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전국적으로 빚어진 부정선거임이 민주당 선거무효 투쟁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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