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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식별 불가능…예산확보 등 대책마련 시급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

 

바로 학교 내 CCTV를 두고 하는 말이다.

 

4년 전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정부가 순찰인력 강화, CCTV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반짝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 15만7373대중 12만1892대(77.4%)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CCTV 상당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군산은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내에 설치된 CCTV는 총 908대(초등학교 482대, 중학교 236대, 고등학교 190대)로, 이 중 100만 미만인 저화질 CCTV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화소별로 보면 ▲40만 이하 289대 ▲50만 미만 460대 ▲100만 미만 82대 ▲200만 미만 24대 ▲200만 이상 53대 등이다.

 

100만 화소는 고사하고 50만 화소를 넘지 않는 CCTV가 전체 82%나 됐다.

 

실제 남초, 용문초, 마룡초, 금강중 서흥중, 월명중 중앙중, 기계공고, 영광고 등에 설치된 CCTV 의 경우 모두 40만 미만의 불량 화질이다.

 

이 (40만 미만의)CCTV의 경우 고작 범인의 복장과 도주로 정도만 알 수 있어 범죄 증거로도 채택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저화질 때문에 일부 학교 내 주요 CCTV를 연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군산시 U-통합관제센터에서도 영상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화질이 좋지 않다”며 “카메라에 조금만 떨어져도 학생들의 얼굴이나 사물 식별이 쉽지 않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응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를 통한 감시라고 말하고 있다.

 

CCTV가 외부인과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경고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범죄 발생 후 사건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카메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얼굴도 알아 볼 수 없는 카메라는 있으나 마나”라며 “고화질의 CCTV로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교육지원청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예산이 없는 탓이다.
 
군산은 물론 전북교육당국은 CCTV 보강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당장이라도 고화질 CCTV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다 보니 현재로선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은 \"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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