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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조정 통해 피해 최소화할 수 있을 지 관건
 
옛 도심에 자리한 민간 A어린이집은 정원이 120여명이지만 현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매번 교사들 인건비 챙기기에도 빡빡한 실정이다.

 

또 다른 민간 B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곳 역시 70여명이 정원이지만 현재는 고작 20여명에 그치고 있다.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할지 원장은 심각한 고민에 놓였다.

 

지역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 9곳, 사회복지법인 20곳, 법인․단체 등 13곳, 민간 84곳, 가정 108곳, 직장 1곳 등 모두 235곳.

 

이 중 몇 곳만 빼고는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수두룩하다.

 

그 만큼 저출산에 따른 원생 부족으로 지역내 어린이집이 적 잖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저출산에 따라 원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라며 \"이런 추세라면 어린이집의 줄폐업도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영유아법은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그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명령 및 강제금을 도입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행 강제금은 1년 2회, 매년 1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지난 3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군산시청과 군산의료원, 타타 대우상용차, 세아 베스틸, OCI, 한국 지엠 등 7곳이 그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시비 28억5000만원을 들여 청사내 840㎡규모에 80명 정원의 직장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나머지 사업장 역시 이 기간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지역내 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이 잇따라 설치될 경우 그 정원은 300~4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원이다. 

 

민간이나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원생 상당수가 사업장마다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이 곳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역내 어린이집이 최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탄력적인 정원 조정을 통해 지역 어린이집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80명의 정원 계획을 조정해 지역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사업장도 40명 미만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현재 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금의 예상 정원을 낮출 경우 지역내 영세한 어린이집의 피해는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청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시청내 보육아동이 441명에 이르지만 예상 정원은 전체 보육아동의 18%인 80명에 불과하다며 정원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지역내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역내 어린이집중 상당수는 \"시청 등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을 최소화하고 차량운행 금지, 정원미달시 일반아동 전환 모집 금지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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