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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무상복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162억여원

무상보육 64억여원

가정양육수당 18억여원

무상급식 27억2800여만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복지와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자신이 집권하면 중앙정부 노력으로 연평균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기 초에 자신의 대선 공약 실천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도 내걸었다.

 

하지만 대선공약과 달리 대통령 공약 실현에 따른 비용중 많은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통령 공약실현 비용중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도 이런 재정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시 역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이른 바 무상예산으로 시 재정상황이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기 전 군산시가 한해 부담했던 기초노령연금액은 113억9420여만원. 내년에는 1월부터 적용되면서 시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49억원이 불어난 약 162억5246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상 보육과 관련해 시의 내년 부담액은 64억원여원(내시)에 달하고, 올해 역시 66억원에 이르렀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올해 20억84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17억9400여만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학생 무상급식비 역시 올해 28억69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27억2800여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내년에 시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무상급식 등 우선 4가지만 놓고 볼 때 시의 부담액만 무려 272억원을 훨씬 넘어선다.

 

이는 수송동에 건립 추진중인 15면의 실내 배드민턴장 두 개를 짓고도 남는 예산이다.

 

시의 한 해(2014년) 예산이 8716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3%를 넘는 수준이다.  

 

복지예산 편성을 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들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경북 경주에서 총회를 연 뒤 ‘경주 선언문’이란 것까지 채택한 걸 보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가 맡아서 처리키로 한 무상 복지예산을 지방에 떠 넘겨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해 복지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게 선언문의 요지다.

 

다시 말해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경주 선언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한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 바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복지 지급불능을 선언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세수는 줄고 정부의 복지분야는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주민숙원사업이나 주요 공약 등 각종 사업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로 시의 한 해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 이른 바 가용재원이 200~3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시의 내년 무상 복지부담액은 큰 비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감소와 사회복지 확대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8일 과장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수입 확충 대책보고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재정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나섰다.

 

현재 군산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5년간 30%가 증가해 2014년도 본예산이 8716억원(2회 추경 9364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쳄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시 재정난이 흔들흔들하고 있다.

 

현재 시는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 지방세 일소,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수준 인상,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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