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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에 문제가 생겼나 ?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2-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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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종합행정의 척도이며 도시수준을 표현한다. 군산시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현상을 보여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 9명 꼴로 한해에 3400명이나 줄어든 현상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 공부상 상주인구가 26만 4천명이었던 것이 현재 24만 2600명으로 무려 2만 여명이나 급감했다.
 
인구감소는 도시경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집행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그동안 공장을 유치하고 글로벌 행사를 펼치면서 성장도시 전략을 추진했는데도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지자체 경영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해야 할 사안이다.
 
공장유치만 했을 뿐이지 인구문제에 따른 행정적 장치와 유입대책을 소홀히 했거나 도시개발 전략이 허술했다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큰 공장을 끌어오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지원과 지방세등 인프라 조성차원 수준이어야 한다. 그 대신 인력공급과 기존 지역 중소업체 참여, 활용은 옵션을 걸어야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유입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그런 문제에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대책을 추진해서 성공했다. 이와는 달리 군산은 유치대상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와 지방행정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조건제시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
 
어느 민선 단체장이 개탄한 말이 있다.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기존 지방협력업체 참여와 고용연계에 대한 조건을 관선시장부터 지금까지 단체장이 어떤 조건도 걸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방민 우선 고용이나 업체활용 조건이 없어 공장이 세워져도 인력의 대부분이 타지방 사람으로 충당되고 청소 등의 소규모협력업체 까지도 서울과 경인지방에서 끌어다 쓰는 폐단이 생겼다. 그들은 거의 유동인구에 불과하다.
 
지자체 경제담당 부서에서 실상파악을 해야 마땅한데도 입주업체가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방치하고 있다. 인구감소 요인이 수산업의 침체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규모공장의 집속화(클러스터)와 지방 영세업체 살리는 길을 찾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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