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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개정안 발표…주차장 내 홍보 안내 미흡



주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이곳에서 비양심 운전자들의 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군산의 실태를 살펴봤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슬쩍



지난 4일 오후 한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 주차장은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차량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량들을 확인해 본 결과, 한 두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과 대형 마트, 아파트 등도 마찬가지.

 

곳곳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 공간 대부분에는 버젓이 비장애인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모두 10만원 과태료 대상감들이다.

 

현행대로라면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계도요원들이 배치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이 되면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공간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결국 일반 차량의 얌체 주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작 혜택을 누려야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A(65)씨는 “주차공간을 찾다가 진땀을 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막상 내려서 보면 장애인등록증도 부착 안 된 차량들이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신고건수는 모두 451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446건에 이르고 있다.

 

물론,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부과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주차장 내 장애인들의 배려는 아쉽다는 목소리다.



새 개정안 시행…홍보는 전무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새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 어디에서도 변경된 안내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도 새 개정안에 대한 안내판은 설치돼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 김모(38)씨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어느 곳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규정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령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먼저 홍보활동을 펼친 뒤 계도활동을 통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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