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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군산포럼(상임의장 채경석)은 2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정을 포함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군산포럼은 “중분위의 새만금1‧2호방조제 관할결정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한 것으로 지난 100년 이상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시가 자치권 을 행사해온 만큼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분위 결정은 방조제를 따라 서로 다른 지자체가 구간별로 번갈아 관할하는 과정에서 주민 혼란을 야기시키고, 방조제와 연접한 공유수면의 자치행정권 분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중분위의 위법 부당한 새만금 1․2호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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