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사발주를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기공사 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사철을 피해서 영세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이다. 충분한 이유도 있고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공사 조기발주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가 않다.
시공업체는 그 범위가 어떻게 선정되고 고용유발인력은 얼마나 되며 지역에 떨어지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친절한 행정이다.
가능하다면 사업종별로 고용인력이 몇 명이고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시중에 풀어지는 자금은 얼마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제시해 준다면 행정의 신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구직자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선진국 도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뿐 만이 아니다.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건설현장까지도 실업률 해소와 연결해서 고용인력에 대한 효과를 발표한다.
사실상 공사의 조기발주는 겨울철 작업이 부실로도 이어 질 수 있어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한기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강행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특히 법규나 규정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가 적극참여 하는 확실한 창구를 만들어주고 군산지방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걸어놔야 마땅하다.
군산시가 발주하는 공사건수가 128건이나 되고 금액도 125억 원으로 나타나 있다. 자금의 역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 건설공사가운데 군산시가 조달청에 주문해서 착수하는 509억 원대 하루 처리용량 20만t의 하수 고도처리시설공사는 국내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괄공사로 입찰이 이뤄지는 하수처리시설사업에도 지방 하도급업체 참여를 적극지원 하는 장치 마련에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시행처가 군산시라면 지역경제를 강하게 고려하는 모든 조치는 명분이 뚜렷하고 시민적 요구사항이기에 얼마든지 조건을 걸어도 된다. 사업을 집행하는 군산시는 공사의 조기발주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가시적 성과를 올려 주도록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