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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지역 유력한 후보지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가 이뤄지자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사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가운데 “배치 지역이 어디냐”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군산을 비롯해 평택과 대구, 원주, 경북 칠곡군이 후보 지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후보지)거론 자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엄청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드의 운명과 그 뇌관은 과연 어디서 터질까.



논란의 사드 배치…후보지로 부상한 군산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사드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km)할 때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것으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1대, 발사대 6기,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사드가 일반적인 군사시설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해 ‘혐오시설’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자칫 전쟁과 같은 무력 도발 시 사드 배치 지역이 최우선 타격 지역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안전 및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낳고 있다.

 

결국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의한 건강 피해와 안전 우려, 경제발전 저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군산인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2014년부터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미 배치후보지로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군산, 경기 평택, 대구·경북 등이 거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에 대한 논란 속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적정한 후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군산 배치 적합하지 않다” 지자체 정치권 한 목소리



사드배치 장소로 군산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유치 어려움, 국제공항 건립 무산 가능성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게 지자체와 정치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후보지역 가운데 전북과 군산시가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가장 먼저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시장은 지난 11일 긴급 만남을 갖고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사드 군산 배치 거론은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김관영 의원은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는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손실과 피해가 전북도민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사드배치 협의 시 반드시 군산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도 사드 군산 배치 설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간에 쫓기 듯 밀실 결정을 하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3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항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조성원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박재만 전북도의원도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의당 국회의원 조준호 예비후보도 논평을 통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며 “정부 일각이 사드 배치지역으로 군산을 거론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함운경 예비후보 역시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반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역 단체들도 발 벗고 나섰다.

 

군산발전포럼(의장 최연성 군산대 교수)은 “사드 배치가 거론되는 새만금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고군산해양관광지 등이 인접해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런 곳에 고도 군사시설을 배치하게 된다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기업유치는 어려워지며, 관광객의 발길은 줄고,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군산포럼(상임의장 채경석) 역시 18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은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중국과의 관련된 투자유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중요 시점에 민감한 군사시설을 새만금권에 배치한다면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을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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