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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사업이 올들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사업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도 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02년부터 협약을 맺었고 지역내 56개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범운영해 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를 24시간 관제함으로서 인권침해 논란은 큰 반면 관제효과는 미미해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도 사업 중단 원인 중 하나다.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

 

그 동안 통합관제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2년과 2013년 5억 8,000만원, 2014년 5억 7,300만원, 2015년 7억1,100만원 등 총 23억 가량이다.

 

예산은 나날이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실효성은 예산 대비 미미하다는 주장도 통합관제 사업을 중단한 이유다.

 

도교육청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CCTV 통합관제사업을 중단하게 됐다”와 “예산의 확보와 (관제사업의)실효성 등을 따져 봤을 때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지역 학부모․학교 등의 불만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시점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CCTV 통합관제를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한 학부모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해도 인권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지역내 학부모 순찰단 관계자는 “순찰하다 보면 우범 지대에서 담배, 본드 등 탈선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CCTV가 통합관제되지 않는다면 학생 탈선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한 56개 초등학교에 총 3,000여만원에 다다르는 위약금을 전가하자 일선학교 측의 볼멘소리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다.

 

사업 당시 학교들은 통신업체들과 2016년까지 5년 약정의 계약을 진행했지만 올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50만원이 학교 측에 부담된 것.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예산도 부족한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로 위약금까지 물게 돼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침해,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안전우선, 탈선방지’라는 지역사회의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차선책이 나오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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