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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고발-강제이행금 부과 등 나서
 
군산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무허가 대형 건물 증축이 단속돼 처벌받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무허가 대형 건축물 난립양상은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 등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수송택지 주변의 일부 대형 매장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해오다 철거 내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는 등 불법 증·개축이 적발됐다.
 A대형 매장은 지난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해 오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결국 불법증축 부분을 자진철거 하는 등 법적 조치를 받았다.
 또 B매장은 A매장의 불법증축에 대한 처리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군산시 등이 점검을 벌이던 중 역시 불법 증·개축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까지 군산시가 자진철거 등 계고장을 발송했지만 철거되지 않아 지난 6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는 것이다. 시는 고발조치 이후에도 이달 중 불법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사 관계자는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 종전과 달리 강제이행금이 대폭 상향 조정돼 거액이 부과되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1년에 2차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송택지지구 주변의 일부 시민들은 대형 매장들의 불법건축멀 적발은 수송택지개발 지구에 본격적으로 각종 건물들의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불법 증·개축이 난무할 조짐을 보인 것이라 여겨진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사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또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 도심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의 단속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건물 신축 단계애서부터 증·개축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등의 사전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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