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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강력범죄도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지역 내 체류외국인은 모두 5522명으로 전북 2만6211명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중국 1959명, 베트남 962명, 필리핀 272명, 인도네시아 418명, 우즈벡 398명, 캄보디아 197명, 미국 135명, 태국 95명, 대만 130명, 스리랑카 265명, 네팔 131명, 몽골 95명, 기타 465명이다.

선박과 양식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6개국 280여명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새만금 내부 공단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전국대비 점유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외국인 범죄는 80~9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87건이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 교통사범 및 폭력이 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에는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이 다툼을 벌이다 동료 선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선 1월에도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뺨을 때린 동료를 살해한 중국 교포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수원 20대 토막살인 사건 등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외국인 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면허 취득에 어려움으로 무면허 운전의 범죄가 많아지면서 시민들 간에 사고 시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제도 등은 미흡하다는 목소리다.

군산산단에서 일하는 김모(39)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지역 산업생산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범죄 증가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관리되고 있는 것들은 비자 관리, 고용실태 관리 등의 한정적인 행정적 업무 등이어서 실제 고용사와 마찰에서 오는 이직 및 실직 등의 문제와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범죄 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범죄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군산에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연결된 한 관계자는 “차별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도 많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 역시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작을 돕기 위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천안, 마산, 안산, 창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인지원센터 및 외국인 주민센터의 명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군도 이를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경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시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주의적 측면과 산업발전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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