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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또 하나의 지역 민원 사항이 해결될까.

 

지난 6월 신관동 신촌마을 고립ㆍ환경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을 찾은 가운데 비안도주민들의 도선운항 민원 역시 이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안도 도선운항 민원해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비안도 주민들은 답보상태에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도선운항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비롯한 군산시와 부안군의 실무협의회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적극 관여를 계기로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안을 도출해 낼지가 관심거리다.

 

비안도는 새만금방조제 가력도항에서 배로 대략 15분 거리에 있는 1.63㎦ 규모의 섬으로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2002년 1월부터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주민들은 소형 개인 배(사선)를 이용해 육지를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선을 이용하다보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한 마디로 관계기관들의 방치 속에 목숨 건 항해가 지난 1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고, 어선 이용에 따른 위법행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들 주민들의 물적, 심적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해상경계 및 행정관할 문제와 맞물려 대책 없이 허송세월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새만금개발청과 점사용 동의권자인 농림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인근 부안군의 반대를 이유로 가력항 점사용에 대한 부안군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용호 전북도의원(군산2)은 역시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것에는) 도선운항 허가를 두고 인근 지자체 어민들의 반발과 시장군수들의 공세, 여기에 새만금개발청과 농림부, 전북도조차 갈등 해결은 고사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물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숨어버린 사이, 여객선이 없어 일반 어선으로 육지를 왕래해야 하는 섬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됨은 물론, 관광객 발길마저 끊겨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문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생명권과도 연결되고 있어 더 이상 미뤄질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떠안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그 동안의 입장차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비안도를 주 정박지로 하고 가력항을 기항지로 하는 안과 운항 선적은 10톤 규모로 하는 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만간 비안도 도선 운항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새만금 개발청이 해당 지자체 관계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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