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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시민마약감시단(단장 문승태)은 27일 한원컨벤션 3층 연회실에서 ‘마약사범 감소 및 치료교육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창수 경희대 교수, 김정태 국민대 교수, 노철환 경민대 교수, 전병두 전 군산경찰서 수사과장, 문승태 호남마약감시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문승태 단장은 “전세계 인구가 약 71억명으로, 이중 마약사범은 약 2억명이며, 연간 마약거래대금은 약 6000억불(한화 700조)에 이르고 있다”며 “마약은 본인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로 강조했다.

문 단장은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전경수 한국 시민 마약감시단 단장이자 광운대 학장께서 사재를 털어 마약교육 및 치료를 하는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했으나 최근 예산부족에 따른 한계에 도달해 마약사범 감소대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유창수 교수는 “마약사범은 내성과 금단현상이 심해 환각상태에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유발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교수는 “미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전담관서인 DEA(연방마약청)이 있고, 연간 예산이 100억달러(한화 약 11조)에 달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인원, 장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전담부서도 없이 일반 수사관서에서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철환 교수는 “외국에서는 마약사범을 검거하면 징역형 및 교육, 치료를 병행 실시해 재범률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에서는 징역형 외 교화수단이 없어 출소 후 70% 이상의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병두 전 수사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세관은 마약 전담부서가 없고, 주업무 외 병행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원, 장비, 예산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만큼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태 단장은 “시민마약감시단의 조직만으로는 마약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여기에 참석하신 정치인, 언론인, 학계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마약범죄 감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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