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콜택시를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여년 동안 민간 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다 보니 온갖 위법부당한 적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협의회(회장 문은애·이하 협의회)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 측은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택시이동수단인 콜택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장애인 콜택시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 다시 민간위탁 할 경우 이용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군산시의회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적했다.
또 \"군산시가 장애인의 실질적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야간통행금지를 폐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제한적 주말 운행 폐지 등 콜택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요금 인하와 지속적인 증차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콜택시의 사유화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전 운영단체에서 단체 내 행사 시 장애인콜택시를 여러 대 끌고 가서 몇 시간 동안 단체행사에 잔심부름으로 사용하게 했고, 그 시간에 (장애인콜택시)이용자들은 정작 차가 없어서 병원치료 및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불가했다는 것.
또한 늦은 시간에 험악한 전화응대와 문제 제기하는 장애인에게 콜택시를 보내주지 않았고, 운영자의 개인적인 일과 술자리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갑질이 계속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운영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자신의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등 이동권 박탈과 주유소, 정비소,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이사비용까지 실제비용보다 높게 책정하고 나머지 차익은 업체사장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지선(44) 씨는 “군산시장애인콜택시를 시청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또 다시 단체에 위탁을 맡길 경우 수탁단체에 지급되는 막대한 보조금이 운영자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된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껏 이용자와 소속직원이 겪은 고통과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콜택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카드 결제기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야간 운행시간 연장 등 최적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위탁사업자인 군산시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4억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장애인 이용자와 위탁사업자간 콜택시 운영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불친절한 서비스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군산시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위탁사업운영 계약을 지난달 19일 해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