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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군산시민들이 뿔났다.

한국지엠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일명 ‘군산시민고발인단(대표 조성원·이진우)’이 결성돼 경영진 고발을 위한 군산시민 모집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군산시민고발인단은 26일 SNS에 ‘한국지엠 경영진 검찰 고발을 위한 시민고발인단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고발인단은 “군산시민 27만명의 0.1%에 해당하는 시민 270명을 모집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매일 언론에서는 지엠 본사에 대한 한국지엠의 고리부채 부담과 이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이전가격 조작, 지엠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지엠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지엠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단은 이 같은 주장에 ‘한국지엠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실사나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나 감사를 요구 내지는 시도했으나, 한국지엠의 거부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지엠 실사 또한 한국지엠의 거부나 방해 없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고발인단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엠이나 한국지엠은 수만 명의 직원을 인질 삼아 우리 정부에 보조금만을 요구하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순 경영상의 문제라면 고발할 이유가 없지만 계획된 불법적 적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에 분노를 표출해 한국지엠, 지엠 및 중앙정치권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지엠 사태 진상파악 및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생각해 볼 때”라며 “지엠과 한국지엠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적당한 타협과 협상뿐만 아니라 협상 이전에 진상파악만이라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인단은 글 말미에 군산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검찰에 한국지엠 경영진을 고발하자고 했다.

고발인단은 고발 근거로 지엠 본사에 대한 한국지엠의 고리부채 부담(이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이전가격 조작, 지엠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지엠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지엠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에 관한 정확한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고발인단 조성원 변호사는 “이 고발은 한국지엠, 지엠 및 우리 정부에게 군산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한국지엠 사태 발생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 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무너진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하고 좋은 일을 왜 군산시민들로 한정하느냐?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 라는 의견을 밝혀 제목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고발인단은 내달 4일까지 고발장을 작성해 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고발 이후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및 한국지엠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한국지엠 경영진 검찰 고발을 위한 시민고발인단 모집 전문
군산시민들과 함께 ‘한국GM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함께 하실 군산시민 270명(군산시민 27만 명의 0.1%)을 모집합니다.
매일 언론에서는 ‘① GM본사(이하 ‘GM’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이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② 이전가격 조작, ③ GM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④ GM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GM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진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국GM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실사나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GM에 대한 실사나 감사를 요구하거나 시도 하였으나,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에 예정된 한국GM에 대한 실사 또한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등이 없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GM이나 한국GM은 수만 명의 직원을 인질삼아 우리 정부에 보조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만이라면 고발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된 불법적 적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GM은 “경영지원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GM이 회사채를 발행한 이유가, 당시 한국GM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라는 뉘앙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그 어떤 금융권에서도 한국GM이 차입금 관련 상담을 요청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역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SNS에는 참았던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에 분노를 표출하여 「한국GM, GM 및 중앙정치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한국GM사태의 진상파악 및 그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GM과 한국GM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적당한 타협과 협상뿐만 아니라 법적처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어도 협상 이전에 진상파악만이라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군산시민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시작은 검찰에 한국GM 경영진을 위 의혹들{① GM본사(이하 ‘GM’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이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② 이전가격 조작, ③ GM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④ GM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GM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에 관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고, 그 세부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군산시민 27만의 0.1%인 27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 한국GM 경영진을 올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은 「① ‘한국GM, GM 및 우리 정부’에게 ‘군산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② 한국GM사태 발생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③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너진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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