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불법폐기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북지역에 불법폐기물 7만8,000여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 한 결과 환경부가 발표한 7만8,000여톤 비해 4만톤 적은 3만8,000톤으로 파악됐다.
도가 파악한 시・군별 현황을 보면 군산시가 가장 많은 1만7,100톤이었으며, 완주가 1만6,700톤, 김제가 2,700톤, 정읍이 500톤, 전주와 남원이 각각 400톤, 익산이 300톤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의 수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로 분류 과정에서 일부 중복 등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이와 관계없이 도는 이번에 조사된 3만8,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를 파악해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나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와 한국폐기물 협회 등 4개 기관(환경보전과, 도민안전실,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예방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을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에 앞서 최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등 시․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