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 투자모집 활동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수익을 겨냥한 지역주민 대상의 투자모집, 회원가입 등에 신중할 것과, 필요 시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총 2,400MW(설비용량 기준) 중 지자체·새만금개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담당을 제외한 1,400MW는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으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어민, 환경단체 및 자자체 민·관 위원 등 18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7%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자체 추진사업 500MW를 포함해 총 744MW 규모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주민투자 시기와 내용은 사업자 선정 이후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될 계획으로, 특정단체의 투자모집·회원가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주민투자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와 회원가입 권유에 대한 제보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법적 조치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노출돼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발전사업 주민투자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