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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 50.6% 차지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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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노인 중 운전면허증을 가진 노인들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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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판단력과 응답성 등이 늦다.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고 일관성도 떨어지며 장애물 회피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시간이 늦어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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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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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 2016년에는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국의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50.6%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어 노인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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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어르신이 자신의 차량으로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같은 해 9월 군산 소룡사거리에서도 72세 어르신이 포터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전신주를 전면부로 들이 받고 사망해 고령자의 운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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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에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 대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 및 상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을 시행해서 호응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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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 등 교통안전 교육 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구를 적은 야광패치 등 홍보물품 배부, 플래카드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는 1월 29일 현재 183명으로 전북도에서는 가장 많으며 매일 10~15여 명이 자진반납을 신청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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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문명의 이기가 됐다. 집은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 따라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전에 대중교통 등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노인들이 굳이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될 대중교통 수단을 정부가 연구해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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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해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2시간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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