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대기업 ‘배달의 민족’ 두둔…SNS에서 이용자 비난 이어져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인 등이 딴지를 걸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는 이용 수수료․가입비․광고료 등이 무료”라고 밝힌 점에 대해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이용 수수료․가입비․광고료 등은 무료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료가 아니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마치 독과점 대기업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여서 SNS 등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민간 배달앱인 배민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시장 영역을 침범하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 수수료율 조정에는 문제가 많지만,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들의 지적처럼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자영업자로부터 앱 이용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공공 배달앱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달앱 제작․홍보․운영 등을 위해 3억7,054만원을 썼다. 여기에다 올해 운영과 홍보비로 2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구 30만명도 되지 않는 작은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안 대표의 지적대로 공공부문은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과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의 도전 정신을 꺾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거대 공룡기업이 독과점으로 시장을 흔들고, 이 같은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에 민간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대구 거주자라고 밝힌 대구시민이 “이 앱(배달의 명수)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상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30만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인 군산이 해냈다”고 격려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독과점 민간 배달앱인 배민 수수료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통해 ‘공공 배달앱’으로 번지면서, 시가 개발에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니 뜨겁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동시 접속자가 1만명이 넘어 배달의 명수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시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시는 부랴부랴 서버 용량을 늘렸지만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아직도 안정적인 서버 운영은 미흡한 상황이다.
당초 배달의 명수는 군산지역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앱인 까닭에 동시접속자수를 1,000명 안팎으로 정하고 서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군산이 아닌 다른 지역 상인과 관계자 등이 벤치마킹 등을 위해 접속하고 있어서 서버 운영이 다소 불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배달의 명수 개발 당시 동시 접속자를 1.000명 안팎으로 정하고 서버를 운영했는데, 최근 배민의 수수료 인상 등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배달의 명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 접속자가 1만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의 명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서버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등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달 13일 출시한 배달의 명수는 출시일 이후 가맹점 신청이 급증하며 입점 준비 중인 업체 또한 증가해 시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간 배달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이용자의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