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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를 끌어온 BTL(Build Transfer Lease)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가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2차 공동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11일 BTL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공사비 편취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공동전수조사단(군산시1‧시행사2‧시민3‧시의회2‧전문가6)을 구성했다.

이날 군산시의회 서동완 부의장이 공동전수조사단장으로 추대됐으며, BTL하수관로 114km 중 지난해 실시한 6.9km(오수관 5.9km‧우수관 1.0km)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구간 107km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장기간 지속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7기 시작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혹 핵심구간인 6.9km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10개 항목 137개소에서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시행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6일까지 시정조치 않을 경우 분기별 시설임대료를 1일 0.1%씩(약160만원/일) 삭감할 계획임을 대주주단(지분90%) 등에 최종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BTL하수관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구간에 대한 적기 보수로 향후 시설물 인수인계 시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사비 편취여부 확인으로 장기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BTL사업은 사업시행자가 20년간 운영관리 후 지자체로 귀속되는 시설물로, 잘못 시공된 시설물을 인수받을 경우 시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감에 따라 잔여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수·보강 조치로 2031년에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받는 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2차 전수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7개 분구(경포,옥서,옥구,대야,서수,임피,회현) 107km 구간에 대해 CCTV조사와 맨홀, 연장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인 107km BTL하수관로에 대해서도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CCTV조사 등 정밀조사를 통해 시공·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고, 공사비 편취여부가 확인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장기의혹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공동조사단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준공 이후 8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BTL하수관로사업에 대한 의혹이 이번 공동전수조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져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이번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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