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산시에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위한 협조공문을 공식 접수함에 군산지역민과 국방부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조공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국방부의 소유권으로 돼 있는 직도에 대해 산림청으로 소유권을 이관, 정부기관끼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관리환(관리이전)'으로 전환해 WISS 설치 공사를 강행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군산시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강력하면서도 발 빠른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오는 10월까지 직도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군 전력이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공식 통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16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직도사격장 현대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한민군 관계자는 “직도에 자동채점장비 설치 공사를 9월 중에는 착공해야 한다”면서 “오는 10월까지 직도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군 전력이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방부는 “직도사격장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자체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역 및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늦어도 9월께에는 WISS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4일 기자감담회를 통해 설명회와 주민들의 찬반여론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의견수렴과 대응방안 찾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시장은 “정부가 방폐장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사업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 설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직도사격장 설치에 따른 정부가 지원사업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 이만수 상임대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WISS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이달 21일께 뜻을 함께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직도에 상륙,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 지역민들과 시민단체, 수협 등에서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직도사격장 WISS 설치는 지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분위기여서 군산지역과 국방부 간의 정면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