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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근 지자체와 갈등 고려해 물러서 있다 전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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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한 불만과 함께,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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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서 있던 군산시가 전면에 나서 사실상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 시장의 이날 입장표명은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인근 지자체와 갈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는 동력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강 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7만 군산시민은 지난 30년간 ‘새만금=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새만금은 ‘희망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새만금은 김제시와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결정은 지난 30년을 넘게 기다려 온 ‘군산의 희망, 새만금의 기회’가 과연 희망과 기회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이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와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하는 곳이며, 연대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갈등과 반목, 불신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이 지역의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은 자명한 일이며,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모든 행정권한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한 것은 이 같은 분쟁 없이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돼 새만금의 희망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두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결정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성급한 결정이며, 새만금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의 기본은 깨끗한 수질확보와 개발의 공존임에도 이번 수변도시 조성사업 결정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수질개선이 선행된 후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과거 30년 동안 ‘희망의 새만금’이 새만금개발청의 지금의 결정으로 갈등과 반목이 팽배한 미래의 ‘불신의 새만금’이 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게 새만금개발청의 신중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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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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