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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문제 등 환경과 지역경제 ‘악영향’ VS 개발사업 ‘속도감’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강한 불만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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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경과 지역경제를 담보로 하는 수변도시 조성에 군산시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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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한 불만과 함께,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서 있던 군산시가 전면에 나서 사실상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 등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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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환경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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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새만금이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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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새만금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걸쳐 있어 연대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 불신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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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이 지역의 갈등과 반목과 불신을 키울 것은 자명한 일이며,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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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모든 행정권한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한 것은 이 같은 분쟁 없이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돼 새만금의 희망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두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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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부에서는 자칫 군산시의 이 같은 입장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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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해 군산시가 제대로 대처 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자칫 시의 이 같은 대응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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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시장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결정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성급한 결정이며, 새만금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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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새만금 사업의 기본은 깨끗한 수질확보와 개발의 공존임에도 이번 수변도시 조성사업 결정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수질개선이 선행된 후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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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도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군산시 등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새만금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사업을 중지하기보다는 진행하면서 이해당사자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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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조성이 마무리되고, 이후 상부시설 완공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인구유입은 2029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군산시 등의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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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군산시와 시민들의 바람처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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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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