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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및 자동 파기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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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가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제공: 전북도청)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이달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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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 제도(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허위기재 및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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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전달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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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에 2,67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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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이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으로, 감염병 위기 심각 및 경계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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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단,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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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고위험시설을 출입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네이버(NAVER)와 패스(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확인서비스) 앱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입장 시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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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 가능)을 통해 스캔하면 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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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동의(QR코드 생성 시)하에 수집 가능하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신분증을 대조한 수기명부도 작성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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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만 암호화해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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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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