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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자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을 통한 개발 주장

군산지역 12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22일부터 전개하기로 했다.

서명운동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자칫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공동대표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사)군산발전포럼 의장 최연성‧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황인주‧대한노인회군산지회 회장 이래범‧이하 시민연대)의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으로 인한 인근 지자체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을 통해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민은 지난 30년간 ‘새만금=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새만금은 ‘희망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결정으로 새만금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갈등과 반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민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성공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1.1% 이상이 군산 바다였고, 군산의 행정관할권이었던 해상경계선을 고집하지 않고 김제시에 농생명부지, 부안군에 관광용지 등, 양 시군의 경제적 이익의 땅으로 활용되는 것을 인정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수변도시 조성 결정으로 군산시의 이 같은 양보와 희생을 통한 3개 시군의 공동번영 취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 소송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에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소송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반목과 갈등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며 일갈했다.

시민연대는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모든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한 것은 분쟁 없이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목표로 한, 책임이 뒤따르는 권한이었다”며 “이러함에도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수변도시 조성사업 계획 방침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번영의 땅으로 가야 할 새만금을 지역 간 갈등의 땅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성패 여부가 수질에 달려 있음에도 6급수라는 최악의 수질인 현재의 새만금에 확실한 수질 개선 대안도 없이 막연히 ‘향후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무책임하게 주장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며 힐난했다.

시민연대는 “새만금개발청이 수변도시가 다른 새만금사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현 상황에서 수변도시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빠른 산업단지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인프라 사업”이라며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 오히려 정부의 예산과 지역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인구감소 등 지방이 소멸의 단계를 넘어 붕괴의 단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인근에 2만5,000명 규모의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희망의 땅으로 여겼던 새만금이 오히려 인구유출과 동심공동화 등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새만금개발청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는 “새만금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군산, 김제, 부안, 전북도가 상생 발전하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모든 주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에는 군산상공회의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정책자문단, (사)군산발전포럼,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군산시이통장연합회, 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군산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군산시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군산시자율방범대협의회,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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