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페이퍼코리아, 공동주택 건설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인근 주민들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 들어서야” 주장

  교육부가 조촌동 옛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조성된 디오션시티 개발지구 학교부지 일부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페이퍼코리아 측이 해지되는 땅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군산시에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땅의 규모만 해도 2만4,925m²(약 7,500평)에 달한다.

​

 조촌동 디오션시티 개발지구는 6년 전인 지난 2014년 개발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2,7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에는 약 6,00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

 대부분의 땅은 이미 매각된 상태지만 아파트 사이에 빈 공터로 남아 있는 곳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들어설 땅이다.

​

 이곳 학교부지 중 일부가 교육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만 짓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지사용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이 학교부지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짓기로 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도 제때 지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존 학교부지가 해지돼야만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가 이 조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교 부지 해지)으로 나머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착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후 결과를 가지고 중투 심의를 맡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유야 어떻든 페이퍼코리아가 이처럼 학교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

 실제로 페이퍼코리아 측은 학교부지에 10층 이하의 25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

 하지만 디오션시티 주민들은 학교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디오션시티의 한 주민은 “교육부의 방침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교부지에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행정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학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학교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땅값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

 한 시의원은 “학교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와 관련해 페이퍼코리아 측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페이퍼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에 학교를 짓는 것이 사업성 등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

 실제로 페이퍼코리아의 요구대로 해당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 부지에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어야하는 상황이어서 인근 고층 아파트 등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결국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페이퍼코리아가 직접 이 사업(10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해당부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 페이퍼코리아가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서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군산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공시설을 지으려면 막대한 부지 매입비가 따로 들어가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자칫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교육부의 학교부지 해지 요구가 갈등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앞서 군산시, 페이퍼코리아, 인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