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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청소년회관 극장 350석을 가득메운 청중들  
 


 
시민토론회서 “직도사격장 반대”
군산발전포럼 주관, 400여명 참석
 
 


군산시민들은 직도사격장 설치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발전포럼이 주관한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400여명의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28일 오후 2시부터 군산청소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시민들은 국방부가 직도에 사격장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박양일 군산발전포럼 상임의장(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방폐장 유치 실패 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직도문제를 직면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처사는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시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도 사격장 개선에 대한 설명에 나선 공군본부 윤우 처장은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훈련량도 줄고 실무장사격도 줄며, 어로구역 제한도 축소된다고 말했다. 또 주말과 휴일에는 사격훈련을 하지 않게 돼 어민들의 조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매향리 미군사격장의 대체사격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처장은 이어 매향리사격장이 폐쇄된 이유는 최근 매향리에 민가가 늘고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공군사격장에 의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성 군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격 토론회에서 최 교수는 “직도 사격장 설치가 매향리 때문인줄 알았는데 인천공항 때문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윤 처장님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됐다. 그렇다면 군산은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윤 처장은 국제규모의 공항과 중소공항과는 위험구역을 정하는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도와 새만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질문과 윤우 공군본부 처장의 답변이다.
 
 

◇토론자 질의 답변
 

▲고석강 군산시의회 부의장 = 우선 군산시의회는 일방적인 피해를 주고 특히 불법, 편법으로 사용된 직도사격장 추가시설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지난해 4대 의회가 처음으로 긴급 의장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직도사격장 결사반대 성명서와 이에 대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바 있으며 이번 5대 의회에서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치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군산시에 내고 그날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산림청으로 관리 전환해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적법 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의 이같은 시민을 무시한 강행방침이 현재도 변함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군산시민의 뜻을 묻지 않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행태는 군산독재시절이나 있었던 처사로 제2의 부안사태도 예상되고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답변을 부탁한다.
또 하나는 국방부가 직도가 미공군의 매향리 쿠니 대체사격장이 아니라는 일관된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군산시의회가 지난해 3월 초 국방부 장관에게 성명서와 건의문을 보내자 3월 30일자로 회신이 왔다.
직도사격장이 주한미공군 대체사격장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회신이 왔다. 올해 3월 23일 공군의 38전대에서 열린 설명회장에서 설명된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군산시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신청을 한 지난 16일을 전후로 중앙언론에 일제히 미공군이 사격장이 없어 해외에서 훈련하며 주한미공군 전력을 다른 나라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계속 나왔다.
미군이 직도사격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 전력을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는 공공연한 발표를 하는 것을 볼 때 직도사격장이 미군 전용사격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숨기려는 구태의연한 국방부의 행정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밤 9시 kbs뉴스에 따르면 직도사격 훈련이 해양관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상식 밖의 논리를 내세우는 국방부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윤우 처장도 사격장이 새만금 공항건설과 내부개발계획과 고군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 하는지?
 
▲이만수 군산발전비상대책위 상임대표 = 지난해 방폐장 유치 당시에도 경주 밀어주기식으로 군산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정부가 이번에는 직도사격장을 밀어붙이려 한다. 국가적인 대책과 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국책사업으로 처리하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군사정권시절과 같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곽병선 경실련 집행위원장 = 우선 작년 방폐장 유치 실패와 올해 직도 사격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씁쓸하다.
기본 입장은 크게 3가지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모든 직도 관련 정보를 군산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군산 지역의 경기 침체로 많이 어렵지만 조건부 승인은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는 꼭 반려돼야 한다.
특히 강조하는 점은 직도에 관해 폭격장 사용기간과 한국과 미국의 사용 시간 및 몇 대 몇으로 직도 사격장을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
 

▲윤우 공군본부 처장(답변) = 우선 작년 84.5%의 찬성률을 보이며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군산시는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또한 직도 문제도 국가적 문제이기에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몇몇 토론자들이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기능만 바뀌어 자동채점장치를 갖춘 것이 대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편 새만금 관광단지 이미지제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36Km 나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 눈앞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총 4가지가 있다.
첫째 소음, 둘째 폭격으로 인한 폭음과 진동, 셋째 금속물로 이루어진 폭탄이다 보니 중금속 오염 문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민들 생존권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환경오염은 국방부에서 조사한 결과 납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 기준치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소음의 경우 말도 측정 결과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수준이다.  만약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정확한 측정을 원할 경우 다시 측정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떤 형태든지 보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성식 군산수산업협동조합 = 놀래미, 우럭, 꽃게 등 주로 고급어종이 있는 직도는 해초가 많아 산란장으로 고기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만약 사격장이 없다면 1년에 50억원 이상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 
또한 71년부터 35년 사용된 폭격장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1997년과 1999년 2000년도에 각각 1명씩 선원이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종구 군산대교수 =직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윤우 준장이 말한 중금속 오염도는 20분의 1이 아니다. 언론사 및 방송국에서 발표된 결과 매향리는 납 오염 기준치의 25배가 넘는다.
또한 대부분의 오염도도 기준치를 수십 배나 넘고 있다.
환경오염에 관해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후 환경 복원을 왜 하지 않는가? 직도도 그렇게 되리라 본다.     
군산 지역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나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훼손을 가했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마무리 발언
 

▲고석강 부의장 =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사업에 직도사격장은 저해요인이다.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후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
▲김종구 교수 = 정부와 국방부는 절대적으로 군산시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또한 직도문제와 낙후된 군산지역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 이다. 
▲임성식 군산수산업협동조합장 = 직도는 35년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루 속히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실련 집행위원장 = 직도문제에 관해 정부와 국방부는 솔직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 직도문제는 국가, 국방부가 아니라 직도가 군산에 있는 만큼 시민이 정하고 해결에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해야한다. 직도 문제를 통해 작년 방폐장 유치로 찬반논쟁이 엇갈린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화합의 계기로 발전됐으면 한다.
▲이만수(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장) =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군산시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군산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도문제에 힘써야 한다.
▲윤우 공군준장 = 앞으로 군은 직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국가안보와 주민들의 삶은 똑같이 중요하기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석주,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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