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긴급 간담회 개최
군산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급변이 예상되는 군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에 고심,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시는 약 114조원의 대규모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시의 선제적 대응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코로나19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개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산형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선제적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시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의 대응에도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un-contact) 시대가 도래 하고 있으며,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격·재택근무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디지털 경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인구가 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이동 패러다임은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와 부합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지난 3월에 개최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정착금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 정착금 지원사업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대 및 매매할 경우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 시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아 출산 시 정착금의 1/3을 탕감해주며, 셋째아 출산 시 정착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로 급변하는 인구이동에 대비하고 현실화를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산형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민에게 주요관광지, 맛집, 카페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군산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해 정감 있는 정착의 기회를 마련하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시민에게는 교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급변하는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작추고 있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급변하는 인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앞으로 더욱 고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