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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인접 3개 시군 통합 가능성은?”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16 14:57:30 2020.10.16 14:57: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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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역 행정구역과 관련해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 통합’과 ‘전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져 지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2부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는 ‘새만금지역 미래행정체계 구상’이라는 주제로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4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1단계: 전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2단계: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 인접한 3개 시군과 통합하는 통합시 ▲4단계: 광역특별자치시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 임시행정 체계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새만금정책포럼 남궁근 위원장,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새만금지역을 전북도와 분리하는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으며 일반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오는 11월 19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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