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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1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도가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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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이번 행정명령의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령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의2에서 제2의4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자체가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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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도는 도민과 타 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를 비롯한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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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처분기간은 오는 17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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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3조 2항과 4항,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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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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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도와 시군은 처분 관련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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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행 시기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해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부과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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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도는 마스크 부과 대상에 그간 지역감염이 발생했던, 고위험시설(12종)과 다중이용시설(16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했다.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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