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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산 임대공장 방치폐기물 대형화재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불법폐기물을 방치해놓은 곳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올해 7월부터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해 도내 국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폐기물 재활용업체(폐업 포함) 470개소 중 223개소에 대해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지난 16일까지 도내 12개소․3,957톤을 적발했으며, 군산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6개소․1,920톤이 적발됐다. 불법폐기물 종류는 광재류, 전선피복, 폐주물사, 폐합성수지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도는 적발된 군산지역 폐기물 야적장에 대해 행정처분 2개소(폐기물 처리·조치명령), 고발 1개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 2개소(50톤)는 폐기물이 아닌 농산물과 원료로 판명돼 행정처분 없이 조치가 완료됐다.

 도는 아울러 나머지 1,870톤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이행여부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며, 폐기물의 연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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