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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부의장 “시민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관치행정 전형” 지적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종교계 등이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강행하려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 역량을 결집시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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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역 여론이 싸늘함을 넘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과 전북도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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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발청은 이달 초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변도시 조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호수․수로의 수질관리 방안과 도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매립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지만, 연내 착공을 밀어붙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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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지난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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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 용지 6.6㎢에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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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앞서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개선과 해수유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민과 지역정치권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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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지난 20년 동안 쓴 예산은 4조원이 넘지만 목표수질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비용과 노력에도 상류수질을 잡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담수호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여전히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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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방조제 안쪽으로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새만금 해수유통 대책이 설득력을 가지게 됐으며, 최근 열린 국감에서는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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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런데도 개발청과 전북도는 여전히 해수유통은 외면한 채 수변도시 조성을 고집하고 있다. 이성해 개발청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라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가겠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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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 한 관계자도 “내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부개발이 73% 가량이 되는 2025년에 평가를 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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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새만금 유역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등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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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난 19일 전북 5대 종단과 전북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북도가 담수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송하진 도지사가 말한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환경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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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내 42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공동행동도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수질평가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2025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하자는 고집스런 전북도와 송하진 도지사의 주장은 너무 구차하고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변화도 주문했다. 공동행동은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할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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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부의장인 김영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송하진 지사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용역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최종 용역 보고서 결론을 내렸지만, 개발청과 전북도 그리고 송하진 지사는 해수유통을 시키면 새만금 및 주변의 환경개선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군산시민과 도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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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그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시민 모두는 새만금 해수유통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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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발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사항에 따라 추후 담수를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이 환경부 결정에 따라 해수유통으로 결론이 날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지금 당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해수유통 문제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때 검토할 사안”이라며 수변도시 조성사업 강행을 거듭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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