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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1, 2호 관할권․수변도시 조성․신항만 준공 이후도 분쟁 불가피

 

군산시와 김제시가 오는 24일 새만금 동서도로(총연장 20.4km) 개통식을 앞두고,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된 지 10년 만에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할 동서도로가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처럼 이웃한 지자체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개통 이후 동서도로에 가지번(임시지번)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지번은 00시 00동 00번지 형식이지만, 동서도로는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예외로 가지번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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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본지번 부여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계획이다. 매립지의 경우 행안부의 행정구역 경계 결정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이 정해진다.

동서도로는 국비 3,63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착공한 총 길이 20.4km에 달하는 왕복 4차로로 완공됐지만, 향후 교통량이 확보되면 6차로로 확장될 계획이다.

이 도로는 새만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까지 준공되면 관광레저용지, 연구용지,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주요 지점 사이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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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서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남북도로, 새만금의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27.1km)로 3·4공구는 2022년,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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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도로의 개통은 단지 물류를 위한 면보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개발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새만금의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서해안의 새만금과 동해안의 포항을 잇는 동서화합의 도로다.

문제는 이 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 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시 심포항을 잇는 동서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이 김제시 관할구역인 만큼, 이 도로의 행정구역도 김제시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관련한 김제시와의 법적 다툼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군산시 입장에서 보면 동서도로 관할권을 양보(?)할 경우 잃는 것이 너무 많아 강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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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전히 김제시․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 관할권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 새만금방조제 1, 2호 구간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분쟁조쟁위원회에서 1호를 부안군, 2호를 김제시로 각각 행정구역을 결정했지만, 군산시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낸 데 이어,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한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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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수변도시 조성 계획도 군산시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후 새만금신항만 준공 이후에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인근 지자체의 갈등 해결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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