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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중소물류센터 건립사업 ‘좌초 위기’

시, 운영자인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자부담 10%에서 3%로 낮춰 논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1-20 11:25:17 2020.11.20 11:25: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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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당초 계획대로 적용 안하면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해야” 지적

 

  침체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군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던 ‘군산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시 소유의 경암동 사업부지 9,254㎡에 건물 3,500㎡(지상 1층) 규모로 신축예정인 중소물류센터는 국도비 60억원, 시비 30억원, 자부담 10억원 등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준공 예정에 있다. 이곳에는 냉동․저온창고, 물품 판매대와 보관창고, 반품 및 선별장 등이 들어서고,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한 스마트 물류시스템도 연동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과 관리 등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군산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끝에 가결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기존 오식도동 군산물류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경암동 부지 인근 아파트 집단민원, 중소물류 단체 간 갈등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의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암초를 만나 자칫 사업 자체가 좌초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업비만 1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운영자 자부담 10억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당초 시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할 당시까지 자부담이 10%인 10억원이었지만, 돌연 자부담이 3%인 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안길 의원은 “당초 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사업비가 국도비 60억원, 시비 30억원, 자부담 10억원 등이었지만, 돌연 자부담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동시에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수 의원도 “행감에 앞서 임시회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서 자부담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했음에도, 확보 방안은커녕 임의대로 자부담을 줄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지를 제외하고도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겨우 3%를 투자한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자부담을 맞추던지, 아니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에는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시의회의 승인 이후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조합이 자부담 10억원에 대해 부담을 느껴, 자칫 운영자 없이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부담을 3억원으로 낮춰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의회 등에 밝혔지만, 마지막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자부담이 낮춰진 것을 제때 보고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소물류센터 운영 주최인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영세한 조합원들이 자부담 10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10억원의 자부담을 떠안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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