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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군산을 방문한 정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산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7개 사업의 내용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군산시의 재정능력으로는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1,320억원이 소요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연육교) 개설사업과 282억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핵심부품(디젤)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1만3천여평의 비응도 군부대 이전을 통한 부지 무상양여 75억원 가량, 35억원이 소요되는 어족자원보호사업 등에는 전액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바다목장화 사업에는 절반인 250억원만 지원이 가능하고, 1,761억원이 소요되는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원만을 지원,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근대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는 30%인 300억원 이상의 지원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연육교) 개설사업 - 1,320억원 지원
국도 77호선과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도로로 예상은 1,3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실행에 들어가면 이보다 적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다, 더욱이 국도가 아닌 지방도인 이유로 국도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은 어렵지만 대통령령을 고쳐서라도 전액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2008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동차 핵심부품(디젤)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 282억원 지원
소룡동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282억원을 들여 건평 5천평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자동차 산업과 핵심부품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기반업체의 생산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기술 지원사업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2007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다목장화 사업 - 250억원 지원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 등으로 어려워진 수산인들을 돕기위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전북도에서 부안과 옥도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이유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 정부의 지원은 어렵다며 정부에서 50%를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50%를 투자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 무상양여 - 1만3천여평 양여, 75억원 가량
새만금 방조제와 비응도 관광어항 등과 인접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늦어도 2008년까지는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1만3천여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군산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겠다.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 100억원 지원
전체 1,7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옥구읍 지역에 뉴타운 조성 등을 통해 새만금 관광벨트와 배후 도시로 개발하려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4년 동안 100억원 규모의 국비와 교부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
 

▲국립근대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 300억원 지원
건물과 토지매입 등을 합해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장미동 일원에 계획 중으로 근대 군산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을 통해 교육과 동시에 관광자원화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 국립으로 조성한 예가 없어서 많아야 30%이상의 국비 지원을 불가능하다.
 

▲어족자원보호사업 - 35억원 지원
지난달 국방부 차관이 말도 방문당시 약속한 사항으로 인공어초 투입과 종묘방류 등에 5년동안 7억원씩 모두 3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해수부, 군산시, 어민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시기 등을 결정하는 데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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