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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동행동 “내년 초, 해수유통 되도록 최선 다 할 것”

 

최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관리 등을 위해 올해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한다고 밝혀 해수유통 문제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상시 등 전면적인 해수유통 방안이 아닌 사실상의 부분 해수유통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상 새만금 신시․가력도 등 2개의 배수갑문은 주야 2회씩 개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어선전복 사고가 발생하면서 야간시간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 특히 지난 8월 말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수질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인 가운데, 이 같은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입장은 전면적인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새만금위원회가 군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수유통량이 감소해 호수 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농업용지 구간 Ⅳ․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하며,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 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며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는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농업용수 공급 대안과 수질개선 후속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 3월경에 최종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만금 공동행동은 내년 초 반드시 해수유통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해수유통 결정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와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할 민관협치의 새만금 민․관 협의회(가칭)의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 이상의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을 중단하고, 더불어 해수유통 결정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송하진 지사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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