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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에 3천11건 2조 2천290억원 규모의 밀수와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같은 실적과 관련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대형화되는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한 성과라고 밝혔다.

체계적인 정보활동과 밀수동향관리시스템, 스파이더시스템 등 과학적인 시스템 활용으로 등 조사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상반기 동안 관세청이 단속한 범죄들을 유형별로 보면 관세사범은 저가 농수산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 중 1천495억원을 적발해 국내 농어민 보호에 큰 효과를 거뒀다.

또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해 347억원을 적발하는 등 총 1천310건, 2천850억원을 적발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8%, 금액으로는 28% 증가했다.

상표법 위반 등 지재권사범은 수입 68%(4천961억원), 수출 32%(2천312억원)였고, 시계와 가방, 의류 등이 많았으며 특히 국내산 가짜 핸드폰부품 밀수출(1천768억원)을 단속해 국내기업 보호에도 성과를 거뒀다.

상표는 Gucci, Omega, Louis Vuitton, Rolex, Burberry, Chanel  순으로 위반이 많았고 총 571건, 7,273억원을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99%, 금액으로는 597%가 각각 증가했다.

대외무역사범은 원산지표시 위반이 주를 이뤘고 주종품목인 의류 1천877억원 등 총 128건, 2천340억원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건수 33%, 금액 162%의 증가를 보였다.

마약사범은 여행자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루트가 다양하고 인터넷을 통한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마약류 적발이 크게 증가해 84건에 걸쳐 338억원을 적발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건수 31%, 금액 151%의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까지 적발실적이 거의 없었던 코카인이 4kg(120억원 상당)이나 적발됐고, 메스암페타민이 7kg(217억원 상당) 적발되는 등 주요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해 지난 3월에는 마약류밀수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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