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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담보로 한 조건제시는 상대적 의사를 존중하는 합리성이 중요하다.
직도 공군사격장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의견이 조율돼야 하겠다는 객관적 주장을 해왔다. 직도 문제는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단체와 지자체, 주민의사가 양분돼 있다.

지난번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싸고 빚어졌던 사례와 유사한 원천적 수용불가 측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군산시는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설치 승인 조건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14개 부문에 2조2천여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개 부문에 2천3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요구 안 가운데 사업종목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자금 면에서는 10% 수준에 불과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측 발표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다루는 정부집행부처가 지자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하지만 사안자체를 놓고 볼 때 간격을 너무 벌여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주민 설득용이든 또는 협상용이든 간에 서로 조율이 가능한 범위에서 접근해야 될 일이다.

국가 안보문제라는 난감한 문제를 놓고 줄 다리기식 협의를 하기가 정말 서로 힘든 과제가 분명하지만 기왕 주민을 납득시키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방침이라면 사업 프로젝트에 여지를 두고 설득에 나서야 도리다.

군산시가 요구한 사업종목을 보면 항공관련연구단지와 신 에너지개발센터, 경제자유구역 등 그동안 지방에서 요구한 국책사업들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책반영이 당연한 사업종목까지 포함돼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방안은 현지 피해주민에게 마땅히 해줘야할 사업이고 그나마 2개 종목은 지방비 부담이 커 현실성이 없는 사업도 있다. 정부는 시민정서를 감안하고 조율방안을 다시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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