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유사사업…향후 5년간 신청․지원 제한 불가피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김 양식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돌연 조미 김 생산공장 건립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가,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군산시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난 3년 동안 오락가락만하다가 사업을 접은 것이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사업 변경과 포기가 조합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궤를 같이했다.
군산수협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군산수협이 추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최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예산 50억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군산수협은 마른 김 가공공장 건립사업에서 조미 김 생산공장 건립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70억원의 예산 중 20억원은 이미 반납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군산수협이 김 양식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확보 등을 통해 김을 지역 특산품화하자는 취지로 비응도동 110번지(해수부 소유 4,273㎡)에 김 가공공장을 건립하겠다면서 시작됐다.
군산의 경우 과거 새만금 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으로 김 가공공장이 모두 문을 닫았지만, 김의 원초인 물김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보이고 있지만, 브랜드 조차 없이 다른 지역 생산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체브랜드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
이 같은 기대와는 다르게 지난 2019년 군산수협 조합장이 바뀌면서 돌연 이미 확보했던 국비 70억원 중 20억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50억원으로 마른 김 가공공장이 아닌 조미 김 생산공장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수협은 조미 김 타당성분석 컨설팅 용역을 통해 마른 김보다 조미 김이 경쟁력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속내는 김 가공공장을 위해서는 정부(30%)와 군산시(30%) 예산 70억원에, 군산수협 자부담(40%)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가공공장 건립을 위해서는 약 13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중 군산수협이 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 경영을 잘못해 손실이 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기존 김 가공공장이 아닌 조미 김 생산 공장으로 사업을 선회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 전 김종남 조합장 때 일이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김광철 조합장으로 다시 바뀌었고, 조미 김 생산공장 마저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김 조합장은 과거 조합장 시절에 마른 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군산수협의 사업포기 이유는 코로나19로 조미 김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수협은 전국적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조미 김 가공공장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수협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미 김 가공공장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을 위해 이미 확보한 사업부지에는 냉동창고 또는 얼음공장을 지어 어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수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미 반납한 20억원과 함께 5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면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받게 돼 향후 군산시와 군산수협이 국비 지원을 통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군산수협이 김 양식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마련된 70억원의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예산 반납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군산시도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