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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소송 제기 5년 여 만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것에 군산시가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이듬해 11월 대법원에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첫 변론기일을 통해 군산시와 김제시 등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같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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