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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새만금사업 경제성 평가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새만금사업은 시민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로 난항을 겪어왔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경제성 논란을 야기 시키려는 의도성을 보임에 따라 전북도가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이준구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6일 새만금 본안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새만금사업은 농임부 발표와 달리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1999년부터 2년간 환경단체와 NGO가 추천한 농업분야 전문가, 경제학자 등 21인과 정부측 인사 9인이 민관공동조사를 벌여 이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수의 단 2개월에 걸친 평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년여 동안 30인의 공동조사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북도는 이 교수의 새만금 경제성에 대한 감정의견은 독자적 의견이 아닌 환경단체 요구에 따른 것으로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원고측 입장을 대변하는 개인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재판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이 교수의 주장이 이미 지난달 2일 재판부에 접수된 사항인데 50여일이 지나 언론에 게재된 것은 다분히 새만금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의도성이 엿보인다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10가지 시나리오는 환경오염방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논의 가치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 왜곡 평가됐다고 주장했으며, 감정 결과 새만금사업이 정부의 공언대로 농지로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지난 2001년 제기되면서 올해로 3년째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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