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방부가 요구한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했다.
문동신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낙후된 현실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시장은 이에 앞서 “대다수 시민들이 지난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이후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약속한 11개 사업 3천억원의 지원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관계개선을 통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허가가 갖는 의의에 대해 “절실한 국방의 문제 해결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점이 직접적인 허가 배경이었다”고 밝혔다.
문 시장은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 지역의 현실에서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허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허가로 인해 지역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찬반을 모두가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투명성이 담보되는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시의 내부적인 의견수렴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민노당 소속 오은민 전북도의원과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문 시장에게 거세게 항의해 기자회견이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