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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안보차원의 힘든 결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9-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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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산시 지역운영위원회(위원장 엄대우)가 직도와 관련 군산시의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적 차원의 힘든 결정이었다”는 평을 내놓았다.
 

25일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직도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전격 수용한데 대해  “군산시가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과 설명회 등을 통해 향후 지역발전과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는 물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군산시 지역발전 지원책 3천여억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놓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그 또한 턱없이 모자라는 사업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군산시민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폐장 후속조치와 피해어민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보상 대책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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