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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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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명절 연휴 이후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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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되,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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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조정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전국적으로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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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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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1.5단계를 적용하고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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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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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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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1.5단계에서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1시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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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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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에 따라 도내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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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되며,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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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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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30%,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50%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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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지사는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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