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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최근 도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단속을 나선 결과, 군산에서는 5건의 불법중개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8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선택해 단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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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이번 단속에서 10개 부동산 중개업소 15건에 대해 불법중개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군산에서는 총 5건이 적발됐으며,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가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미등록인장 사용 1건, 중개보수율표 미게첨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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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군산시는 추가조사 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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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기간 안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금지, 실거래 신고 철저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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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도모하고, 도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 및 합동단속을 추진해 도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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