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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필요성․시급성 인정하나 대상사업 조차 미선정

전북도, 해수부 방문해 예타 시행․국비 50억원 반영 건의

▲전북도가 낙점한 제2준설토 투기장 부지(구글 위치도)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가 내년 사용 만료됨에 따라 제2준설토 투기장 적기 건설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어 전북도의 계획대로 새 투기장 건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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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은 하구언 항만의 특성상 토사매몰 현상이 지속돼 항만 운영을 위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 금란도는 내년 만료 예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확보가 시급하다. 또 금란도는 3차례 증고(增高)를 통해 군산항 유지준설토를 투기 중이나 이마저도 곧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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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지난해 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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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나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기하는 것을 제시하며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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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을 매립하는 데 이미 상당한 양의 항로준설토를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준설토질이 설계와 달라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준설공사를 재시행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새만금 산단은 새 투기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제2준설토 투기장을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으로 낙점하고 올해 3월부터 군산해수청을 통해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년에 걸쳐 3,700억원을 투입해 투기장 214만8,760㎡(65만평)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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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렇듯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2준설토 투기장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등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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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지난 3월, 제37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2준설토 투기장 설치 문제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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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원은 “금강하구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량의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준설공사가 필수인 군산항의 경우, 현재  금란도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 만료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방안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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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는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며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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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도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이날 해수부에 2021년 예타 시행 및 2022년 국비 5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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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던 원인을 해소하고, 군산해수청과 만반의 준비를 갖춰 올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을 재신청해 적기에 새 투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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