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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호협력 절실 피력 

  “새만금 개발이 군산과 김제, 부안 주민들의 바람을 담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에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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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새만금 정책사업은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의결함이 원칙이지만, 새만금 개발투자형사업이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공백기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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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0일 개발투자형사업 시행자 공모에 나섰다. 이 사업은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인근에 약 400만m² 규모의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의 사업 주체에게는 인센티브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이 주어진다. 또 앞으로 추진될 175만m² 규모의 부안 스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과 250만m² 규모의 김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사업 주체에게 각각 인센티브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그 역할을 민관협의회에서 하는 게 정당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해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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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시장과 신 의원이 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의 개발투자형사업 시행자 공모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자칫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인근 주민 간 반목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반복적으로 이와 유사한(일방적인 사업 추진) 일들이 발생해 군산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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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는 지난 3월 5일자로 만료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규정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 개발사업이 지자체와의 협의와 정보공유 없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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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의 CNPV태양광 발전사업은 투자협약 내용이 비공개인 상태로 약속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또한 비공개 상태로 진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강 시장과 신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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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투자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질적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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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민관협의회 안건심의 의결 후 개발투자형사업 공모를 추진해도 늦지 않으며, 새만금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음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과도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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